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의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안전 건강을 사용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또는 경영체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작업시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적극적인 의무도 포함한다.

4) 배려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그 책임 잇는 사유로 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Ⅲ. 근로수령의무의 부담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 그 근로자를 반드시 근로시켜야 할, 근로수령의무(취업청구권)가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함으로써 취업청구권을 인정한다.

2) 부정설
근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불과하고 권리가 아니므로 취업청구권이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에 대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4. 검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이익 이외에도 근로제공 그 자체에 특별한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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