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직의 법적검토 - 휴직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휴직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직의 개념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해고회피휴직),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경우(전임자휴직),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육아휴직), 북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징계휴직, 기소휴직) 등 다양하다. Ⅱ. 휴직의 법적근거 휴직은 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 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가능하다. Ⅲ. 휴직의 제한 1. 사용자의 휴직 거부 근로자가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적어 문제되지 않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2. 사용자의 일방적 휴직명령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명령은 임금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휴직을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