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가제도전반에 대하여 -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의하여 결정된다.

2)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근율산정 대상기간 전부가 업무상 질병. 부상기간이라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
주휴일, 연차휴가일, 생리휴가일, 공민권행사일 기타 공휴일과 같이 단협이나 취규상의 약정휴일 등은 모두 유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도 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다수설은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 기간과 파업기간 기타 쟁의행위 기간도 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4. 계속근로연수별 연차유급휴가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나, 다만 이들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2)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앞에서 설명한 1년 미만인 시기에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그 사용 휴가일수만큼 공제된다.

5.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임시근로자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거나, 단기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되는 경우, 휴직기간, 전출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산휴가제도

1. 취지
근기법은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며, 또한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에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가산휴가는 8할 이상 출근근로자에게만 부여되며, 8할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가산의 전제가 되는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산휴가청구권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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