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들어가며 그린메일이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매수한 후 경영진을 위협해서 인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메일의 경제적 효용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것이 M&A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린메일은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M&A를 단념시킴으로써 경영진의 지위보전위험과 일반주주에 대한 착취위험이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증권거래소 매수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그린메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린메일의 의의와 그에 대한 찬반론 및 미국의 규제현황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그린메일의 의의 가. 의의 그린메일이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매수한 후 경영진을 위협해서 인수를 표기하는 대가로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그린메일러 (greenmailer)라고 한다. 그린메일러는 상대방 회사에 자신의 보유주식을 프리미엄 부로 다시 되사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매수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M&A에 의하여 상대방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를 청산, 매각 하거나 경영진을 모두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된다. 혹은 자신이 직접 인수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적대적인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비춰지기도 한다. 나. 공격적 M&A 기법 그린메일은 2단계의 공개매수(two-tired tend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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