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대우의 원칙

균등대우의 원칙 Ⅰ. 서 1. 의 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남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이를 차별금지의 단순예시규정으로서 이들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제한열거규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차별에는 간접적 차별도 포함되지만 근로형태, 근무성적 및 근속연한 등 근무능력 평가에 의한 합리적인 차별대우는 근기법 제5조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남녀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조와 5장은 여성근로자의 평등대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남녀 차별대우,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 차별정년제 등은 본조위반이 된다. 2) 남녀고용평등법 고평법상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위해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최근 판례는 동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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