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 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自然人 그리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인 財團인 法人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권리의 주체란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참고로, 사단법인의 예로서 삼성건설주식회사와 같은 각종의 회사나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같은 사회단체나 문중 등을 들 수 있고, 재단법인에는 학교재단?장학재단, 각종의 종교재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로써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즉 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포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절 자 연 인

Ⅰ. 권리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생략)

2.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2) 상 속 (제1000조 3항)

3)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제1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