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보호

국제법상 난민보호 Ⅰ. 금세기는 난민의 세기 금세기는 ‘난민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난민 이주와 실향민 사태는 전지구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을 구하고 있으며, 오늘날 난민문제는 유엔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이전,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산물로서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발생한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난민 탈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외 없이 인권탄압에 있다. 1999년 1월 현재 전세계의 난민의 수는 2,100만여 명에 이르며, 국가 내의 실향민까지 포함한다면 약 5천만 명으로서 이는 세계인구 110명당 1명이 난민 신세에 있는 셈이다. 이중 80%는 여성과 어린이다. 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보다도 난민법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데, 난민의 최소한의 권리선언으로서, 양 세계대전 이후 특히 유럽에서의 난민보호를 위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난민협약이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을 철폐하고 그 후 발생한 난민에게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가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는 그 기본목표가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난민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문제에서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다. 1999년 8월 현재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132개국이며 난민의정서의 체약국은 134개국이다. Ⅱ.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 난민보호 난민문제의 주요 쟁점으로는 난민의 개념정의, 비호권 혹은 망명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이 있다. 1. 난민의 정의 “잘못된 결정은 한 개인의 일생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명제처럼, 난민문제에 있어…
“잘못된 결정은 한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