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수립의 목적1 - 국제 무역정책 수립의 목적 연구

이에 대한 저항이 있게 된다.
- 즉, 이러한 사양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들로서 이들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 많은 고용 노동자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들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선진국에 잘 발달된 노동조합과 의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들 산업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물론 이러한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은 유치산업보호론과 비교하여 이론적 타당성은 없고 도리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첫째, 사양산업이 보호되는 경우 그것이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켜 비능률적인 산업에 생산자원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 둘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이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와 같은 무역정책은 일시적인 사용일 지라도 그것은 오직 소비자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위의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는 결국 본질적으로 근린궁핍화정책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모든 무역 당사국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 전략적 산업 육성

- 선진국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양산업보호 주장보다는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는 소위 전략적 산업(strategic industry)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 주장에 따르면 군수장비, 인공위성, 항공기, 생명공학 등의 첨단 산업분야의 경우 세계시장이 완전경쟁보다는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초과이윤을 향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업이 속한 국가도 물론 이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 또한 유치산업의 경우와 흡사하게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 따라서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적절한 무역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업이 선발기업이 되도록 하거나 타국의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국의 여타산업에 외부경제효과를 발생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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