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검토 -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대리점계약, 합작투자계약 등입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만약 이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의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이 외에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 판단기준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문제되는 국제계약의 내용이 경쟁제한효과가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이는 부득이한 사유,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합리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을 설정하여 통합적인 불공정거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