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 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국제노동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

1. ILO의 법원(法源)

1) ILO 헌장

ILO 헌장은 직접적인 법원으로 간주하며 결사의 자유, 균등처우 등 많은 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약과 권고

조약은 비준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촉구하는 문서이며 권고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조약, 권고 모두 국제노동법의 법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ILO 조약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채택된다. 즉 이것을 채택하는 총회가 각국의 노사정 3자구성이므로 채택한 조약은 다른 외교적 조약보다 한층 더 효과적인 조약이 되기를 기대하고 채택된다.
그리고 ILO 조약 및 권고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국제노동의 기준이 된다.
ILO는 150개국 이상의 가맹국이 옹립하고 있으며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노사양측의 대표도 함께 구성된다. 이 3자 구성은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색이며 자랑이다.
ILO에는 3개의 기관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국제노동총회’이며 통상 1년에 1회 개최된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은 정부측 대표 2명과 노사측 대표 각 1명, 총4명으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독자적으…(생략)

3) 준공식문서

4) 해 석

5) 판례법

2. 국제연합문서

3. 유럽의 문서

1) 유럽회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