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징금과 유사타제도와 의 구별 및 과 징금제도의 실례 -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1. 타제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벌금이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법권에 의해 결정·부과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과 구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나 일부 견해는 과징금 성격상 행정제재적인 성향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벌금과 동일하다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형벌은 아니고 그 부과·징수절차가 행정절차화 하였다는 면에서 과징금과 유사하나, 의무이행확보수단을 위한 행정상 수단인 과징금과 다르다는 점, 과태료의 한도액은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과징금은 의무위반 상태 하에서의 영업수익의 예상치내에서 결정된다는 점, 과태료에 대한 불복적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나 과징금에 의한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다는 점등에서 과징금과는 다르다고 지적된다. ② 범칙금 과징금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재금이라는 점 및 벌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나, 범칙금은 형사벌을 과해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적 처벌을 유보한 채, 금전적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③ 강제금 집행벌로서의 강제금은 현재의 의무불이행 상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강제에 속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 과징금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징금 중에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집행벌과의 정확한 개념상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과징금제도의 실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동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남용…
동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