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의 법적이해 - 공증제도의 법적 이해

을 하였든 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해 공문서로 추정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갖게 된다.
공정증서는 이에 더하여 특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즉,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인정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증서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채무명의가 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인 채무명의는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의미하는데, 집행증서는 그 자체가 채무명의이므로 후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따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집행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흔히 채무자에게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증서로써 받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증서로써 받아두면 훗날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채권회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공증은 이처럼 강력한 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공증을 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분확인과 의사확인을 거치거나 당사자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가야만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에 비해 다소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거래를 성립시킬 의사가 있다면 굳이 공증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므로 중요한 거래에 대해 공증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상대방의 거래성사의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은 다소 들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전문가인 공증인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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