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하여야 한다. 전자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증권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KIND;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을 통하여 기업의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전달의 공평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공시의 기능

유가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의 발행인, 투자자 및 유가증권 중개기관이 참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거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성립시키는 유기적 실체로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금융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하여 다수 시장참여자간에 연속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시장참여자가 정보의 불균형이 없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제반 중요정보가 충분히,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시장에 공시(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공시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등 공시의무자로 하여금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 등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장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유가증권시장 참여자의 ?정보의 평등?을 통한 ?거래능력의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기업공시제도의 유형

기업공시제도는 유가증권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되는 단계에서 모집?매출되는 유가증권과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유통시장 공시제도, 그리고, 유가증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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