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의의 의 및 제도적기능 -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기능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기능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이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애널리스트 등 증권분석업무 종사자의 기본기능을 회복하여 향후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업은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특정 집단에게만 중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으나 공정공시제도 시행으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임원 등이 특정인에게 단순실수로 인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여 공정공시의무를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정공시제도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즉,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특정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생략)

2. 공정공시제도의 제도적 기능

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② 공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해소

③ 기업 재무?경영분석자료의 합리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