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의의 의 및 제도적기능 -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기능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기능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이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애널리스트 등 증권분석업무 종사자의 기본기능을 회복하여 향후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기업은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등 특정 집단에게만 중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으나 공정공시제도 시행으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임원 등이 특정인에게 단순실수로 인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여 공정공시의무를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정공시제도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즉,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특정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관련 규정에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회사는 상장법인공시규정에, 그리고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는 회사는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와 함께 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공정공시제도의 제도적 기능 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공정공시제도는 거래유무와 관계없이 선별공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간 정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② 공시범위의 확대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해소 공정공시제도는 개별적?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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