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경쟁사업자배제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연구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연구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의

경쟁사업자 배제란 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거래량,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받는 영향,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곧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유형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3호 가목).
가격경쟁 자체는 사업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생략)

3. 관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