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 -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등의 기간은 연?월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민권행사의 보장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본다(시행령 제27조).

4.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등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민권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에 있어서 해고의 문제는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Ⅴ. 마치며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기법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인정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종속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사용자의 침해로 부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민권행사의 보장은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노사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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