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1 - 공민권행사의 보장

공민권행사의 보장 Ⅰ. 서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1. 공민권 1) 개념 2) 포함여부 2. 공의 직무 1) 개념 2) 포함여부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2. 거부의 금지 3. 시각의 변경 Ⅳ. 관련문제 1. 공민권행사와 임금 2. 공민권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4. 공민권행사와 해고 5. 공직취임과 해고 1) 문제제기 2) 긍정설 3) 부정설 4) 검토 Ⅴ. 위반의 효과 1. 동조위반의 성립 2. 벌칙 Ⅰ. 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장함은 물론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 등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1. 공민권 1) 개념 공민권이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 기타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2) 포함여부 입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은 공민권행사에 포함되나,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선거소송?당선소송 등은 공민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의 직무 1) 개념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를 말한다. 이에는 국회의원,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이 있다. 2) 포함여부 노조활동은 노조자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1. 필요한 시간의 보장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성질…
필요한 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