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는 공무원과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권의 행사
조합대표자는 그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의 효력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한 내용은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 단체행동권의 행사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공무원 노조법의 검토

공무원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법상 생색내기용으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기에 운용상 권한을 어느 정도 확대 및 자율화 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군무원?경찰관 등의 공무원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은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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