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다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다.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취업가능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2) 근로조건

고용허가제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법 제22조에서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기능, 기술·지식, 권한, 책임 등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차등은‘합리적인 차별’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건강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켜야 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산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업주의 보고의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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