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제도

(2) 고용유지 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그에 기초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계획신고시 노·사 협의를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지급요건

＊휴 업 : 월단위 기준으로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속하는 1월간 일일기준으로 1/10 이상 단축하거나 1주에 8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훈 련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휴직 : 1월 이상 근로자에게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휴직종료 후 복직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4) 지급수준
휴업, 인력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훈련의 경우 3/4,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3)
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평균임금 월액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훈련비를 지원

5. 맺음말

지난 해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활용기업 중 87.7%가 동 지원제도가 경영위기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시 경영위기가 온다면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일수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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