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의 개요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회사 창립이래 이렇다 할 노사분규 한건 없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오던 A사는 지난 19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 이후 전체 근로자 1,000여명 중 적지 않은 인원을 정리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때 이 회사의 노사는 감원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잉여인력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회사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노사화합이 더욱 굳건해졌음은 물론이다. 위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1995년에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제도라면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고용안정사업이란 어떤 제도인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하여 감원(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각종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젊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3. 실업예방과 실업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고용안정사업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안정사업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근간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여왔다. 외환위기 이후의 심각한 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