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일반총정리 -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

5. 일괄적용사업의 경우
1) 당연일괄적용 (10조의2 1항)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개별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 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사업의 종류, 연간 공사 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적용요건으로 한다.
2) 임의일괄적용 (10조의2 2항)
①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지가 없는 한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해서일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지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발생한다.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신설)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이었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Ⅲ. 보험관계의 소멸

1. 보험관계 소멸일
1) 당연가입 (12조 1호)
보험관계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2) 임의가입 (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3)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