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호신술, 치안퇴치법, 위기상황 탈출 등 범죄예방과 범죄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제강압연업)을 행하는 사업장이며,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만 55세)는 업무외부상으로 회사를 퇴직하였다.

퇴직근로자 △△△는 여러 직장을 찾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가 퇴직 전 회사를 찾아가 고용여부를 문의하였다. 마침 회사는 열악한 제조업체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없어 애태우던 중 동 회사에 근무하였던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령자재고용장려금도 지원받아 인건비 절약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는 다시 취업하게 되어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4. 외국의 사례

가. 일 본

고연령자, 장애자 그 외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 등 특정구직자의 고용기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에 의해 정규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은 지불된 임금의 1/4(중소기업의 경우 1/3)이며, 중증장애자, 45세 이상의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1/3(중소기업의 경우 1/2)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고용 후 1년간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1년 6개월간 지급한다.

나. 독 일

연방노동청은 고령자 등 특정 실업집단의 취업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이들에게 정상적인 직업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특정실업집단이란 ① 장기간 직업생활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습이 필요한 자, ② 장기실업자나 장애자로서 취업알선이 어려운 자, ③ 만 55세 이상의 실업자 등이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실업자를 채용하면‘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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