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契約의 解除와 解止 - 契約의 解除와 解止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大判 1990. 3. 27. 89다카14110).
□판례□
[해제와 취소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24999).
□판례□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원?피고 사이의 규약조항상의 부…(생략)

(3)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편무계약에도 해제권이 인정되나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는 법정해제는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