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 판결: 1976.9.14 선고76다1812 판결 :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고 한다.
이…(생략)

3. 근로하지 않은 기간과 계속근로년수

① 휴업기간 등

② 노동조합 전임기간

③ 결근기간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문제점

1) 근로관계 실질에 대한 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