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 의 한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위원회 또는 피고회사는 1997.8월경 피고회사 등에서 근무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재학 중인 각 소속 대학교에 1998.2월 졸업예정자 또는 1997.8월 졸업자를 상대로 신입사원 추천의뢰를 하였다. 원고들은 소속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1997.9.29경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고, 면접을 거쳐 같은 해 10.24경 위 인재개발위원회로부터 면접합격 및 피고회사에의 배치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경 피고회사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피고회사는 같은 해 11. 30경 열린 `대졸신입사원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에서 원고들에게 개인별 교육일정에 따라 1998년 4.3까지 입사교육을 실시한 후 늦어도 같은 해 4.6까지는 모두 근무가 시작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입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입사예정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1997.12월경부터 실시될 계획이었던 입사교육을 연기하고, 1998.2월경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이 있은 후 입사일정이 별도로 결정될 것임을 알렸다. 그러다가 1998.6.11 및 같은 달 12일 개최된 신입사원 소집점검에서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사정으로 원고들에 대한 신규채용을 취소한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IMF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1997.12월경부터 실시될 계획이었던 입사교육을 연기하고, 1998.2월경… (2) 판결의 주요내용 (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