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처분된 노후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보유장비의 처분 대수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가늠할 지표로 삼을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에 회사측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업단축이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해고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90. 3. 13. 선고, 86다카24445 판결).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지점장이 동 회사 본사의 다년간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그 적자요인의 하나로 되어있는 사무량에 비하여 과다한 일용근로자를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지시를 지점장 등에게 내림에 따라 지점에서 그때 그때의 업무형편에 따라 일용의 형식으로 고용해 오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66. 4. 6. 선고, 66도204 판결).

② 감원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있는 경우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사정책으로 부장, 과장, 대리 각 1명과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 사환 3명 등 23명을 감원조치 하였고, 위 감원조치를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 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① 노동조합과는 협의하였으나 해고대상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회사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9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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