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조정지원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용조정의 지원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Ⅱ. 고용조정지원 1. 의의 고용조정지원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2. 지원 내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영제18조 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지원금이다(영 제19조). (2) 전직지원장려금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상담,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전직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영 제22조). (3) 재고용장려금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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