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중고용촉진지원 -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 제도

Ⅰ. 서설

현행법은 종전(2005. 5. 31)과 달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의 안정과 관련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고,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은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Ⅱ. 고용촉진지원

1. 의의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생략)

(1)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3)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4)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5)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