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1. 개념과 성격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고 명명하였다. 독일에서 이 개념은 ?정보조사?취급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처리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정보를 조사?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그 범위 및 목적에 대하여 그 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능?을 말한다. 이 개념은 Steinm?ller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rundfragen des Datenschutzes, BT-Drs. VI/3826, 88), 그는 이 개념을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의 자결권으로 이해하였다. 유사한 정의로는 Eberle, D?V 1977, 306 ff.(310). Ch. Mallmann, Datenschutz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 및 제16조 제2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