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연구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직접식별 개인정보 직접식별 개인정보라 함은 직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 정보만으로도 당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직접식별 정보는 절대식별 정보와 상대식별 정보로 나눌 수 있다. ① 절대식별 개인정보 절대식별 개인정보는 지문, 홍채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으며 그 사람과 일체된 고유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직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식별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 다만 타인에 의하여 부여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식별 개인정보와 구별된다. ② 상대식별 개인정보 상대식별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계정이나 이용자 계정(ID :IDentification)*, 무선이동통신의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당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으나 타인에 의하여 부여된 정보로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상대식별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타인은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기초로 하나의 또 다른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개인에 대한 식별요소를 각기 다르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2. 간접식별 개인정보 간접식별 개인정보라 함은 직접식별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간접식별 개인정보들을 결합해 용이하게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직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개인정보로서 인정되나 간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한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렵고(명확하게 지정되지 않는다), 여러 조합에 의하여 비로소 한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간접식별 개인정보는 구체화 식별정보와 추상화 식별정보로 나눌 수 있다. ① 구체화 식별정보 구체화 식별정보라 함은 직접식별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
구체화 식별정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