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1. 개인정보의 정의(Definition) 개인정보(個人情報)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광의의 개인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보호법(이하 `공공개인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정통망법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개정법`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달과 범세계적 정보통신서비스 기반확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적…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