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금의 금지1 - 강제저금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는 강제저금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저축금이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다가 경영난으로 반환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근기법 제29조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요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제저축의 금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은행?우체국 등에 저축하도록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