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1 -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2. 위약예정금지?전차금상쇄금지?강제저금금지 3. 제6조의 폭행과 제7조의 폭행과의 차이 4. 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5. 사표수리의 거부 Ⅳ. 위반의 효과 1. 벌칙 2. 동조위반의 성립시기 1) 문제제기 2) 필요설 3) 불요설 4) 검토 Ⅰ. 서 근기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인격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형법상의 폭행. 협박. 감금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2) 광의설 형법의 구성요건보다 신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폭행?협박?감금은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의 강제근로금지는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 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감금은 강제수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폭행?협박?감금 등의 수단 외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로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2)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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