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 분쟁해결을 위한 가사조정제도 -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을 행사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가사조정의 성립과 그 효력

조정기관이 조정을 시도한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사항을 문서화하여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조정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만 하는 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을 간과한 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받아들여 조정을 성립시켜서는 안된다.

한편으로 조정기관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 바,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며 강제조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강제조정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정기관이 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와 같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은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회부되어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애초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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