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운동에 서무엇을 배울것인가” - “독일 노동운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실적 환경변화에 적응해 왔는데 이러한 현실적 관점에서 체결된 협약 중 두드러지는 예로 폭스바겐사에서 1993년 말 체결된‘주4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협약과 2004년 지멘스사에서 체결된‘임금보전 없는 주간 40시간 합의’를 들 수 있다. 특히 지멘스의 사례는 독일 노조가 명목상 엄청난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노선의 선택을 감행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노조는‘노동중심사회’의 중추적인 조종자로서 인정되고 있고, 사회 각 부문에 제도적으로 참여가 보장돼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합상태는 노조로 하여금 근로대중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공적기능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독일 산별노조의 다부문 노조로의 통합·재편이라는 조직적 쇄신은 우리에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직적 변화 노력, ▲산업구조 교착화에 따른 산별노조간 조직화 경쟁 격화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단호한 조직·인적 쇄신을 통한 재원위기 극복 등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시민사회조직의 활동방식으로부터 배우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독일 노조의 움직임 역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파트타임, 파견, 기간제노동 등 유연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독일 노조는 사회적 의제설정을 통해 담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기능을 활용,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를 해왔다는 점을 한국의 노동운동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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