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개관 - WTO 체제의 개관

WTO 체제의 개관 1 배경 이전의 GATT 체제를 대신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최종협정안이 1994. 4.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111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후 104개국에 의해 WTO 설립협정이 서명되었고 미국, 일본 등의 나라가 자국 국회의 비준 이후 서명을 수락하였고 우리나라도 1994. 12. 16일에 협정 비준안이 통과됨으로서 1995. 1. 1일을 기해서 WTO 체제는 출범하였다. 그러나 당초 UR 협상이 WTO 체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UR 타결 이후의 문제에 대해 1990년에 EC와 캐나다로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당초 캐나다는 UR 타결 결과를 집행하고 서비스-지적 재산권과 같은 신개념을 규율하며 GATT 조항과 동경라운드 결과 생긴 다자간 협상들의 개정 등을 위하여 WTO를 제안하였다. 1990. 7. 9일 EC는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제안을 제출하였고 스위스도 GATT의 강화와 보완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반면 미국은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이 가져올 국제시장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여 앞서의 제안을 반대하고 GATT 산하에 각료급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UR 이행에 관련한 사항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범세계적 다자간 무역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양측은 일정한 타협을 통해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GATT가 가졌던 만장일치 방식의 의견조정방식에 중심을 둔 다자간 무역기구의 설립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출범하게 되었고 이는 세꼐무역질서가 기존의 GATT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체제로 돌입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는 이전의 GATT 체제가 단순한 협정으로서 국…
그 결과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출범하게 되었고 이… 16조: 기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