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가가져올새로운무역환경 - WTO 체제하의무역환경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 1. 들어가기 WTO 출범이 가져올 새로운 무역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치열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세계의 경제적 국경을 없애고 각 국가간, 각 기업간의 자유경쟁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금융, 무역, 서비스, 교육, 심지어는 인간의 창의력까지도 지적 소유권이라는 이름하에 경쟁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WTO가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었던 농산물과 섬유, 서비스에까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UR 이전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인하를 실현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전체 교역 대상품목중 20-30%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계획중이던 개도국들의 대상품목을 60%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그간에 순수 경제논리라기보다 정치적 고려등이 많이 작용되던 후진국 형태의 경쟁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로 급속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전의 상황이 공산품 분야에 한정된 국지전이라고 한다면 닥쳐오는 현실은 전분야에 걸친 전면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WTO 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산업연구원(KIET)에서는 UR 관세부분 타결만으로도 우리나라에 4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10년간 수출은 225억달러, 수입은 80억 달러가 늘러날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매년 0.4-0.7%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렇듯 밝아보이는 WTO 체제에 있어 우리 산업이 겪어야 될 시련은 예상외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WTO 체제란 다름아닌 이전의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선 확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UR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주제를 따라 상품, 서비스, 지적 재…
여기서는 UR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