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새로운협상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1 -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1994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공식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마라케시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각료선언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국제무역질서를 규범하는 데 필요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무역과 기술, 무역과 경쟁정책 등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1993년 12월 15일 TNC회의 의제로 채택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을 WTO의 다음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무역과 환경 등 향후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그린 라운드(Green Round; GR), 불루 라운드(Blue Round; BR),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 TR), 경쟁정책 라운드(Competition Policy Round; C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 GATT 체제하에서 현재까지 8차레에 걸쳐 이루어진 다자간 협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라운드‘라는 용어가 오용·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상에 관한 논의는 라운드 대신 의제(agend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에 대하여 국제적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며, 1986년 UR 협상과정에서 WTO 내에 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설기구로서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설립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선?후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
이후 1992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