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a -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I. 들어가며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특허, 상표, 의장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행규정을 담고 있다. 이하 저작권 관련부문에 한하여 약술한다. 2 지위 이 협정은 WTO이 부속서로 자리하여 체약국이 유보할 수 없는 일반협정이며, 우리나라는 94.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96.1.1에 발효되었다. II. 내용 1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저작인접권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만 의무가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 안에서 타 동맹국의 국민이 최혜국국민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다만 이 원칙은 국제적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의 적용은 제외된다. 3) 기타 이밖에 회원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있으며, 권리소진에 관한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저작권의 보호 1) 보호의 기본원칙(베른 협약과의 관계)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베른협약의 실체적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며,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IDEA/ EXPRESSION DICHOTHOMY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의무로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저작인격권을 배척하고 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베른협약의 어문 저작물로 보호된다 3)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이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면제된다 4)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50년, 발행연도 다음해부터…
저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