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와 국제노동법의 동향

ILO와 국제노동법의 동향 I. 서 론 1. 국제 노동법의 역사적 배경 국제노동법은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다수의 국가에 해당되는 노동법을 말한다. 노동법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19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 요구가 구체화된 것은 1890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서‘부인과 소년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후부터이다. 그 후 1900년 파리에 국제노동입법협회가 설립되었고 1906년 베르누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서는‘성냥제조업에서의 황린 사용금지’와‘부인의 야간노동금지’의 두개 조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조약의 이행성적이 불량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각국이 비준한 조약의 실시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근로조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배포 등을 전담하는 기구인 ILO를 설립하게 되었다(1919) ILO의 조약·권고는 제2차대전 전에는 노동보호법에 관한 것이 중심이었으나 대전 후에는 단결권에 관한 조약이나 권고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약·권고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노동법은 단지 근로조건이나 단결권의 최저기준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의 보편적인 국제관행을 형성하게 하여 각국에 노동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ILO의 목표와 목적을 재확인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것,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영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일부 국가의 빈곤은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과 관계없이 자유 및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 국제노동법의 목적과 목표 국제노동법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론(議論)이 전개되었다. 최초의 의론은 국제경쟁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 어느나라 노동력의 값(임금)이 너무 싸면 …
최초의 의론은 국제경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