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잡을 수 없는 두뇌의 재빠름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 화이트칼라 범죄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하는 범죄행위 E.Sutherland 1 정 의 2 유 형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사법 방해 전문직 범죄 공직자 범죄 횡령 탈세 배임 기업 범죄 상류층에 의한 범죄 범죄의 전문성과 조직성 범죄의 비가시성과 비폭력성 통제의 배제성 피해의 대중성 도덕적 비난의 약화 3 특 성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4 등장배경 Ⅰ.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인가 E.Sutherland 산업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의 태동 및 발달 물질만능주의 만연 1 사 례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실태 대우 김우중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건희 2 문제점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실태 처벌상 문제점 有錢無罪, 無錢有罪 ? 턱없이 낮은 실형비율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08 > 2 문제점 처벌상 문제점 기업범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 경제개혁연대, 2007 >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실태 순위 피고인 전체 (239명) 명수 비율 1 피해액 변제 151 63.2 2 개인적 이득 없음 135 56.5 3 범죄 전력 119 49.8 4 전문경영인 항변 81 33.9 5 경제발전 기여 43 18.0 2 문제점 R.Quinney Ⅱ. 우리나라 기업 범죄의 실태 경제적 지배계급->국가의 정치적 엘리트 범죄통제 및 제반 공공정책에 이익 반영 이로써 지배계급은 국가권력을 장악함 결국, 법체계란 이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기존의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강압의 수단 2 문제점 사회적 문제점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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