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체결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발표자료

FTA 반대담론 목차 FTA 의 정의 한국의 FTA 체결현황 한미 FTA의 문제점 해결방안 FTA란? ▣ FTA(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 ` 한국의 FTA 체결현황 -체결된 FTA :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폴 FTA, 한-EFTA -협상중인 FTA : 한-일 FTA,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미, 한- 중-일 FTA 한미 FTA 체결현황 한국-칠레 FTA :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양허권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법, 지적 재산권 등의 포괄적 분야에 합의 -한미 FTA : 상품무역, 농산물, 섬유,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제, 의약품, 노동 등의 분야에 대해 협상중. 현재 4차 본 협상까지 진행되었고 올해 12월 5차 협상이 진행됨. 한미 FTA 반대담론 FTA 대세론 -FTA는 세계적 대세, 한국은 지각생? -미국형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자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상품분야에서의 농산품, 서비스 산업, 투자, 지적 재산권을 매우 강조 -결국 FTA 체결유무 보다 세부조건이 문제 한미 FTA 반대담론 시장선점론 -멕시코 살리나스 정권도 FTA 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내세움 -현재 대미수출 주도품목 : 자동차, IT -한국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2% 조건에서 시장선점의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한미 FTA 반대담론 서비스 경쟁력 강화론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최대국과 경쟁 -한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대표적 적자산업,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IMF의 예 한미 FTA 반대담론 경제동맹론(중국위협론) -미국식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국익=우리의 국익이라는 사고 의 반복 -중국은 한국 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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