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 원), 무안∼광 주(31.28㎞,3천235억 원), 여주∼양평(36.9㎞,4천666억 원) 구간으로 그 대상이 구체 적으로 확정됐지만 국고절약분이 투입될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국고절약 분을 다른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거 나 일반 확, 포장 공사 등에 투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 포장공사 등 중, 소규모 사업들이 내 년에 잇따라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5∼6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밀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 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 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 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 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 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 원) 등이다. 사업비가 건당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SOC 민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50% 이상 출자 시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벤처붐을 겨냥한 `디지털 뉴딜`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약 2조원 정도를 IT부문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국가 DB(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주요 투자대상 사업 중 하나로 재난 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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