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화 대책방안

“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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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문제>
한국의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화 대책방안

1. 개념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

1. 개념
- 고령화 사회 : 고령화 사회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하며,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편,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 7% 이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이라고 한다.
2.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생략)

1)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고령자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2) 수가 줄어든 젊은 층이 보다 많아진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므로 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사회보험의 재정 악화)할 것이다. 성장 잠재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 나라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더구나 은퇴 후 노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저축이 하락하며 국민연금 수혜자 증가 등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다.

3)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근로연령의 연장과 임금 파크제 등 새로운 고용정책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익 갈등을 유발한다.

4) 나이보다 능력위주 경력직 채용 증가, 연공서열의 축소, 성과 연봉제 등이 확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용정책은 노동조합이나 기존 사원들과 갈등의 소지가 된다.

5)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소외 노인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