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농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농업문제 I. 서론 21c에 우리농촌 사회는 많은 환경의 변화겪고 농촌사회 구조 및 체질개선을 요구받게 됨 EX) 한.칠레간 FTA가 올해 발효 쌀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 DDA, 도아협상 내부적인 농촌문제들 1)농촌 소득문제 2)농촌복지 및 농촌 내 결혼 문제 3)의료문제 II. 농업(농촌)문제의 개요 1. 농촌이란? ? 1) 인구기준: 인구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여 왔다. ? 2) 직업유형 기준: 농촌은 토지에 바탕을 둔 영농에 의지하고 가장 일차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익명성, 분업, 주민의 다양성, 공식적인 대인관계, 자위의 외면적 상징 등의 다섯가지 기준에서 도시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Dewey, 1960; 김영수, 1995에서 재인용) <표: 농촌과 도시의 비교> (김영수, 1995)  높음 낮음 인구밀도 비교적 큼 비교적 작음 지역사회의 크기 인공적인 환경이 지배적 자연환경이 지배적 환경 비농업 직업중심 농업중심 직업 도시사회 농촌사회 구분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 단순한 구성 사회분화와 계층 이동이 농촌보다 많으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많음 지역적?직업적 기타의 사회적 이동이 적음 이동성 인종적?사회심리적으로 이질적 인종적?사회심리적으로 동질적 인구의 이질성 2. 농업문제의 정의 농업과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총칭하는 개념 3. 농업의 특수성 ①생산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②유통과정에서 손모율이 크고 중간비용이 많이듬 ③농가소득이 불안정 ④소득향상과 농산물수요는 역의 관계 4. 농업문제가 사회문제일 수 있는 이유 첫째. 전체 사회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수치로서의 농업인구 둘째. 농업문제의 원인은 사회제도?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셋째. 정치인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를 사회문제라 인식하고 있음. 넷째. 한국사회는 농업문제의 개선을 원하고 있음. 다섯째.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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