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에이즈 치료제)으로 바라본 초국적 제약회사 횡포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이즈 신약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6천원 인상도 꺼린다.
이렇게 로슈가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투약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울상을 짓고 있다. 약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냐는 한 HIV감염 환자의 외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3.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로슈사의 횡포에 복지부는 `푸제온을 공급시킬 법, 제도는 없다`며 두손을 들었다.
이는 푸제온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요구하며 공급거부 카드를 꺼내들면 복지부는 `아무 것도 못 하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복지부는 강제 실시 등의 방법을 동원해 환자의 생사 위협을 구제하려 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 받는다. 강제 실시는 특허권을 가진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을 강제로 정지하는 제도다.
현재로서 우리가 이를 해결 할 만한 방법으로는 강제실시밖에는 없다고 보여 진다. 특허법 106조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에서는 특허법을 이유로 특허청의 눈치를 보며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4. 제약회사의 횡포
로슈사의 푸제온의 가격인상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초국적 제약자본은 HIV감염인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비싼 약값을 댈 수 없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에이즈환자들은 푸제온을 사용할 수가 없다. 제약회사들이 아예 공급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HIV감염인이(2006기준) 4,000만 명이 넘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2,600만 명으로 전 세계 HIV 감염인의 2/3를 차지한다. 아시아에는 830만 명,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150만 명, 라틴아메리카에는 160만 명의 HIV 감염인이 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에 570만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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