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법집행상의 문제점 및 대안

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 판례에 대한 항소심은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사소한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성관계 대가가 일반 윤락행위처럼 상당한 금액이거나 사전에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상대 청소년이 가출상태로 숙식해결이 극히 어려웠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잠자리, 식사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조선일보2001년 12월 22일) 청소년성보호법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 상으로는 숙식제공이나 차비제공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이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애정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해석, 적용한다면 대가성이나 편의제공 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유사성교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유사성교행위가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동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체적 `접촉`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성교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체내부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견해(한상훈,26면)와 유사성교행위를 반드시 성기 결합의 성행위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성기결합이 아니더라도 성교행위에 유사한 행위, 즉 구강, 항문성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박미숙, 현행 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 성보호, 수사연구 2001 11,119면; 전진연,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