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WTO (WTO의 전반적 이해와 평가)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통신 및 금융 등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자동차 분야를 보면, 섬유 및 반덤핑에 관해서는,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① 사건의 개요 ② 합의의 배경 및 시사점 * 마늘 분쟁의 함축적 의미 ⅱ) 맥슨 텔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사건내용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Ⅵ. 결론 -중국과 WTO-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 1948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 GATT 가입 ? 1950년 5월,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대만은 GATT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 1965년, 대만은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인정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 자격 박탈, 중국은 GATT와의 관계 회복 ? 1983년 10월,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 1986년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 1987년 3월,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협상 중단 ? 1994년 6월 28일, 제 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의 가입 조건 요구, GATT 가입 최종안 발표 * GATT 가입 최종안: 수입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평균 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한 관세 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 후 35%까지 인하, 지적 재산권보호 ? 199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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