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과 지방 자치단체(전라도 순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 (CBR)

1.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
- 의료급여…